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.
부채를 피해 재산을 넘겨도 괜찮을까? 대법원의 사해행위 판결 <목차> 사건의 전말 : 돈 문제로 벌어진 법적 분쟁 핵심쟁점 : 돈을 돌려줘야 하는가? 대법원의 판단 : 사해행위로 인정됨 이 판례의 의미 :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음 이 판례가 주는 교훈 : 채무자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된다 사건번호 : 2011나18565 핵심키워드 : 사해행위, 채권자, … Read more